|
10km 초과하면 벌점 1점으로 줄어들어
NSW주가 7월 1일부로 새로운 속도위반법을 시행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마이클 달리 NSW주 도로장관은 새 벌점포인트 제도는 운전자들에게는 더욱 공정한 제도가 될 것이며, 도로는 더욱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 그는 새 제도는 지난 3월 초에 발표되어 9월쯤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 달이나 앞당겨 시행한다고 말했다.
새 벌점제도는 규정속도를 초과 운전할 경우, 초과속도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.(▶한국신문 제832호 22면 참조)
예를 들면, 일반 면허 소지자의 경우 규정속도를 10km 초과하면 지금은 3점의 벌점을 받았으나, 7월1일부터는 1점으로 줄어든다. 단, 연휴 기간 위반시 벌점과 벌금이 2배가 되는 것, 스쿨 존 위반 시 초과벌점이 주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다.
NSW주 정부가 발표한 2009-10년도 예산에는 벌금부과를 통한 세수입을 3억2천900만달러로 책정했는데, 이 중 교통위반 벌금이 90%에 달한다. 지난해 벌금부과를 통한 세수는 2억9천6백만달러였다.
녹색당의 리 리아논 의원은 “주정부의 이런 정책은 난폭한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물려 운전습관과 버릇을 고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오는 돈에 더 관심 있어 보인다”고 지적했다.
한편, 7월5일부로 택시요금도 도시가 4.2%, 시골이 4.1% 인상된다.
출처 : 한국신문
|
